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을 넘어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심각한 상황인데요. 저출산 대책으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또 현재 법안 발의 중이라는 아동수당 확대 계획 (17세, 20만원) 진행 상황은 어떤지 아래 글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아동수당 언제까지](https://jinjinpapa.co.kr/wp-content/uploads/2024/06/제목을-입력해주세요_-014-_1_.webp)
아동수당이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자 2018년 9월 시행된 아동복지 정책입니다.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수당 언제까지
지원 대상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 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출생연도 별 지급기한 계산 꿀팁
우리 아이는 언제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항상 헷갈리는 부분이죠. 아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립니다.
- 아이의 생년에 8년을 더하고 아이의 생일 직전 달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예시) 24년 6월생 아이는 32년 5월까지 수령이 가능 (24+8=32년, 6월생이므로 5월까지 수령)
아동수당 지급일 및 금액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대상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신청 기간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니 출생 60일 이내에 신청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제출 서류
공통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 신청인 구비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아동수당 계좌변경 방법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변경할 명의 통장 사본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경로) 복지로 접속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로그인 > 민원서비스-복지급여계좌변경 > 각종 정보제공 동의 > 신청인 정보 및 계좌 정보 입력 > 완료
필요 서류
- 신청자 인증서
- 변경할 명의 계좌번호
아동수당 17세, 20만원 지급 확대 법안 발의
지난 6월 5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는데요.
현행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씩, 만 8세까지 지급에서 아동 1인당 월 20만 원씩, 만 17세까지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와 그에 따른 양육비 부담이 날로 커져가는데요. 법안 개정이 확정된다면 조금이나마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문의처
보건복지 상담 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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