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삶에서 기본이 되는 의식주. 그중에서도 안정된 주거 환경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죠. 이 글에서는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 방법, 혜택, 지원금액 등을 자세히 정리해 봤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 개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의 주거급여가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 주거급여 달라진 점
-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상향하여 지원 대상 확대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23년 기준)에서 48% (’24년 기준) 이하로 확대 -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인상
*급지별, 가구원수별 최대 1.1~2.7만원 인상 (’23년 대비 3.2%~8.7%)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이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아래의 산식을 통해 대상자의 매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산됩니다. 대상자의 재산을 어느 수준까지는 인정해주고 있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의 경우는 30%를 공제한 금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 – 기본 재산액 – 부채) x 4.17%
소득 인정액 가구별 기준표
| 가구원수 | 중위소득(원) | 소득 인정액(원) (중위소득의 48%) |
| 1인가구 | 2,228,445 | 1,069,654 |
| 2인가구 | 3,682,609 | 1,767,652 |
| 3인가구 | 4,714,657 | 2,263,035 |
| 4인가구 | 5,729,913 | 2,750,358 |
| 5인가구 | 6,695,735 | 3,213,953 |
| 6인가구 | 7,618,369 | 3,656,817 |
| 7인가구 | 8,514,994 | 4,087,197 |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 서울 | 경기 | 광역시∙세종∙창원 | 그외 지역 |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주거급여 신청
신청 대상자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들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지원 절차
- 신청∙접수 (읍∙면∙동)
- 소득∙재산등 조사 (시∙군∙구)
- 주택조사 (LH)
- 보장 결정 및 지급 (시∙군∙구)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는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서울∙경기∙인천 기준 임대료 (지원금액 한도)
| 구분 (가구원/월)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 1인 | 341,000 | 268,000 |
| 2인 | 382,000 | 300,000 |
| 3인 | 455,000 | 358,000 |
| 4인 | 527,000 | 414,000 |
| 5인 | 545,000 | 428,000 |
| 6~7인 | 646,000 | 507,000 |
| 8~9인 | 710,000 | 557,000 |
| 10~11인 | 781,000 | 613,000 |
- 광역시 등 외 지역 기준 임대료 (지원금액 한도)
| 구분(가구원/월)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 1인 | 216,000 | 178,000 |
| 2인 | 240,000 | 201,000 |
| 3인 | 287,000 | 239,000 |
| 4인 | 333,000 | 278,000 |
| 5인 | 344,000 | 287,000 |
| 6~7인 | 406,000 | 340,000 |
| 8~9인 | 446,000 | 374,000 |
| 10~11인 | 491,000 | 411,000 |
자가가구 지원 금액
허용되는 재산 내에서 자가로 집을 보유하시는 분들은 보수 금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준 금액
| 보수 범위 | 주기 | 지원 금액 |
| 경보수 | 3년 | 457만원 |
| 중보수 | 5년 | 849만원 |
| 대보수 | 7년 | 1,241만원 |
- 지원 범위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중위 소득 35%이하 | 중위 소득 35%초과~ 47%이하 |
| 100% 지원 | 90% 지원 | 8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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