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병원 신분증 의무화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저도 병원에 갈 일이 있었는데 신분증 확인을 한다고 해서 당황했었는데요.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등 병원 신분증 의무화 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신분증 의무화 제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12조 4항 신설)에 따라 2024년 05월 20일부터 의료기관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병원 진료 등 접수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하는데요. 기존 진료 시 주민번호만 수기로 작성해도 진료가 가능했던 것에 비하면 절차가 더 까다로워진 셈입니다.
병원 신분증 의무화 이유 3가지
병원 신분증 의무화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 서비스 이용
– 정확인 신분 확인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적절한 진료와 처방을 제공 -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부정하게 받는 사례가 급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 부정 수급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방지하여, 필요한 환자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
신분증 의무화 대상 및 신분증 종류
- 모든 병원, 의원 진료 (재진, 초진 포함) 및 약국 방문 시 신분증 확인 의무
- 본인 확인 신분증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신분증 및 서류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국가보훈 등록증
– 장애인 등록증
– 외국인 등록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신분증 확인 예외 대상
다만 환자의 편의를 고려한 예외 조치로 신분증 확인 예외 대상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 만 19세 미만
-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관에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료(재진 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진료의뢰 및 회송 환자
-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병원 신분증 의무화 대처 방법으로 가장 편리한 방법은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입니다. 깜빡하고 신분증을 챙기지 못해도 스마트폰으로 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앱 다운로드 및 설치
– 안드로이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검색하여 다운로드하고 설치 - 개인/요양기관 선택
– 앱을 실행한 후 개인 또는 요양기관 중 하나를 선택 (일반 사용자는 개인을 선택) - 본인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진행 - 비밀번호 설정 및 생체인증
– 앱 실행을 위한 비밀번호 4자리를 설정, 생체인증은 선택사항이지만 추후 앱 실행 시 편리한 로그인이 가능하므로 필요시 설정 -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완료
사용방법은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실행 후 QR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30초 동안 유효한 QR 코드가 생성됩니다. 이를 접수처에 제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