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신분증 의무화 궁금하셨나요?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신분증 의무 확인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저도 병원에 갔다가 신분증 확인을 한다고 해서 당황했었는데요.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등 병원 신분증 의무 확인 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신분증 의무화 이유 3가지
-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 서비스 이용
– 정확한 신분 확인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적절한 진료와 처방을 제공 -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부정하게 받는 사례가 급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 부정 수급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방지하여, 필요한 환자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
의무화 대상 및 신분증 종류
- 모든 병원, 의원 진료 (재진, 초진 포함) 및 약국 방문 시 신분증 확인 의무
- 본인 확인 신분증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신분증 및 서류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국가보훈 등록증
– 장애인 등록증
– 외국인 등록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신분증 확인 예외 대상
- 만 19세 미만
-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관에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료(재진 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진료의뢰 및 회송 환자
-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 앱 다운로드 및 설치
– 안드로이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검색하여 다운로드하고 설치
- 개인/요양기관 선택
– 앱을 실행한 후 개인 또는 요양기관 중 하나를 선택 (일반 사용자는 개인을 선택) - 본인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진행 - 비밀번호 설정 및 생체인증
– 앱 실행을 위한 비밀번호 4자리를 설정, 생체인증은 선택사항이지만 추후 앱 실행 시 편리한 로그인이 가능하므로 필요시 설정 -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완료
약국도 신분증이 필요할까?
병원을 가면 약국도 항상 같이 가기 때문에 병원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면 약국에서도 동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약국 방문 시에는 처방전만 있으면 됩니다.
예상 되는 문제점
- 접수 창구 혼잡 및 대기시간 지연 문제
- 신분증 분실 등 진료 시간 지연
- 노약자, 어린이 등 불편